"韓中日 경제통합은 시기의 문제..韓이 최대수혜"

"韓中日 경제통합은 시기의 문제..韓이 최대수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재정부 "내년 3국간 역내경제통합 논의 진전 예상"]



정부가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통합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며 경제 통합시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한중 수교 20년, 한일 수교 40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한일 FTA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종료를 계기로 협상 개시에 대한 입장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는 오는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중간재 위주의 3국간 역내수출에서 나아가 최종 소비, 투자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내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및 유럽연합(EU) 수출이 최종재 중심이지만 두 지역의 경기침체로 최종재 시장으로서 역내교역 증대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 경우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국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으로 역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의 문제'라며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볼 때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FTA시 GDP 증가는 한국이 2.6%, 중국이 0.6%, 일본이 0.2%로 추정됐다.
 





한편 재정부는 일본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 정상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중국도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은 역내 경제통합에 힘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어 계속 확대되는 거대시장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감안한 FTA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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