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시민들의 FEMA 징역을 정당화?

오바마, 미국시민들의 FEMA 징역을 정당화?



오바마: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장기간 격리, 구치를 고려해야 한다"

당장은 범죄가 없지만, "너는 아무래도 미래에 죄를 지을 것 같아"..
라는 심증으로 구치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FEMA에서 수용 시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니
혹시 거기에 수용하려는 것일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
미국은 현재 자국민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업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죄형법정주의,
즉 법을 어기는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었는데..
만일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자연스레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의 뉴스를 보면서
"결국은 올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1. 미국에 해악이 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저지를지 모르는
   테러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2. 얼마 동안 수용소에 투옥되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한달, 1년, 10년 아니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는 아무나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테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어디에 격리 시켜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마(미국 정부)는 이러한 선량하고 겁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두려움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행위 내지는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분자들을 체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두려움에 비중을 더 두고 범죄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 있을 수 있는 테러 혹은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러니까 재판도 없고 무슨 죄인지도 알리지 않은 채
수용소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 했으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무섭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에 개봉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통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미리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혹 위의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은 탐 크루즈이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각 경찰국에는 사전 범죄 방지 전담반이 있는데,
이 전담반에 있는 요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내어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탐 크루즈가 한 사람을 체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전 범죄예방 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미래에 일어날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 체포합니다.“
그러자 그 미래 범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은 미래에 저지를 범죄의 가능성 때문에 체포된 것입니다.
사실 영화는 이 사전범죄예방팀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 속의 사회는 이미 그러한 방지 시스템 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오바마의 비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면,
오바마는 새롭게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러한 법이 발의되어 본적도 논의 되어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질는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습니다. 

문제는 그 사전 범죄예방 팀 자체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잘못하면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러한 전담반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기울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더욱더 통제와 감시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구태여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리지 않아도
무언가 우리를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대형(빅브라더)이 우리를 지켜보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가장 개인적인 그곳까지도
감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곧 올런지도 모릅니다,
범죄와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승환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