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http://inflation.us/obamamartiallaw.html 의 내용중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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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Preparing for Martial Law During Hyperinflation
하이퍼인플레이션 기간에 오바마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입니다.
2009년 8월, 뉴저리주 Paterson 시에서는 폭력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성인의 야간통행을 금지하는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전례가 없던 규정은 Paterson시에서 밤 12시에서 아침 7시까지 성인이 자신의 집을 떠나 공공장소로 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 최고 2000달러의 벌금과 90일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에 완전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은 긴급상황도 아니었습니다.
NIA가 판단하기에 이 도시의 폭력발생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년에 비하여도 감소 추세였습니다. 우리는 주류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판단하고, Paterson 시에 가서 시장인 Joey Torres 를 인터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은 인터뷰를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집무실을 떠났고, 우연히 우리의 대화를 듣게 된 시청 직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시 위원회 회장인 Jeffery Jones 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Jeffery Jones 는 인터뷰에 찬성하였고 자신의 집무실에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Jones는 자신이 시 위원회의 회장임을 설명하였으며, 자신이 처음으로 들은 것은 이 규정이 여러 압력에 의하여 제안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인 Torres는 이 제안을 한 후 경찰부서에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 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Jones은 시장 역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시 전체를 통행금지 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ones은 또한 자신도 보지 못하였고 그때까지는 공개되지도 않은 지난해 이 도시에서 발생한 30건의 총기사고의 목록을 AP통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하였습니다.
Jones은 이 규정이 그 동안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에 무척 놀랬다고 하였습니다. Jones이 말하기를 어떤 규정이던 시장이 그 규정을 선포 하기 전에, 지방정부 관료들 사이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토의를 거치지 않은 규정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금지 규정은 투표 하루 전날 시장인 Torres가 성급히 시 위원회 안건에 상정하였다고 합니다. Jones은 충분한 토의도 없이 성급히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당황한 것이 아니라 이 규정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역할 그리고 이 규정을 감당할 만한 경찰의 능력 등 세부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에 당황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Jones이 말하기를 만약 경찰이 기존의 규정을 강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새 규정을 논의 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번역자 주 – 경찰이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있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통금조치를 논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인원과 장비 보강 등 이러한 내용도 전혀 없이 엉뚱하게 통금을 논의하는 게 말이
Jeffery Jones 안되 며, 통금을 강제할 경찰의 능력은 어디에서 보충한다는 말인가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NIA 는 Jones의 주장의 동의 합니다. 경찰이 도시에서 발생한 30건의 총기사고도 예방할 정도의 능력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146,999audd의 거주인원을 밤에 자신의 집에 있게 강제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시장인 Torres는 자신이 제안한 이 규정이 자신의 경력에 아주 치명적인 흠이 될 것이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 시장 재 선거도 있는데 왜 이런 규정을 Torres가 제안하였는지 우리는 논리적인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 조차도, 도시가 범죄에 무방비이니 통금령을 발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도시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것입니다.
Paterson시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 중 하나 입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Torres에게 이 규정의 시행을 강제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NIA에게는 완전히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시험 삼아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제령이 선언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이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는 지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정은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통과 되었다면 이것을 강제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동안 전 미국 규모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미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는 군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들이 벌이질 것입니다.
이 통행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이것을 강제할 수단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찰은 원래 이 규정을 강제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통과 되었으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수천 건의 범죄가 발생할 것이고(통행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경찰은 애당초 이것을 강제할 힘도 의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인 Torres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자 연방정부에게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높은 범죄율(통금위반)이라는 가짜 문제를 이용하여 미국의 가정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오바마는 행정명령 “주지사 위원회의 건설(Establishment of the Council of Governors)”에 서명 하였습니다. 오마바는 이 행정 명령과 관련하여 이것은 국가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향후 파트너쉽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명한 10인의 주지사들이 국방성, 국토안보부,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다른 정부 기관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임에서 여러 주에서 벌이는 국토 방위, 국경지역 경계선 보호, 시민 협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벌이는 군사 행동과 각 주의 행동의 일치 등의 내용 등을 논의 합니다.
그 동안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이 사용하는 “파트너쉽”, “보호”란 단어는 행정명령이 무엇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대중을 속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에 있는 “시민 협조(Civil Support)”란 단어는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였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대가 도시로 들어온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바마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효화 하는 것이며, Paterson과 같은 도시들에게 시가 만든 법을 강제하도록 군대의 파견을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미국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은 지방 정부의 권한을 주 정부로 이관하는 오바마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된 단 한 번의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바마는 허리케인 아이린(Irene)의 피해 상황을 보기 위하여 지난 일요일에 Paterson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저리주 주지사인 Chris Christie 와 새롭게 선출된 시장인 Jeffery Jones 이 함께 하였습니다. (Jones은 2009년 성인의 통금법안을 거부하였으며, 2010년 시장 선거에서 Joey Torres를 이겨 시장이 되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린은 이 도시의 역사상 최악의 홍수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도시의 일부 지역에 하달 되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들의 집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였으며, 수백 개의 직장이 폐쇄되었습니다. Paterson시 전체에서 상점의 음식, 물, 밧데리, 전등 등은 동이 났습니다. 도시 내부의 중요 도로와 다리는 모두 물에 잠겨서, 트럭이 이러한 일용품을 싣고 도시 내부로 물건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린은 Paterson 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와 연준의장 버냉키가 만든 또 다른 종류의 홍수가 일으키는 대규모 파괴행위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버냉키는 이자율을 거의 0%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들 기반으로 오바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예산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바마와 버냉키는 전 세계에 수조 달러의 돈의 홍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중대한 금융위기를 만들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린 때문에 Paterson시의 상점은 물건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이 빠지면 다시 보충됩니다. 불행하게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상점의 물건이 바닥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Paterson시에 홍수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폭포(77-foot high Great Falls)와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자원들은 수백년 동안 직물, 소형 화기 그리고 철도 관련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동력원이었습니다. Paterson시는 결국 세상에서 비단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단의 50%가 Paterson시에서 생산되었으며, “비단의 도시(Silk City)”라고 불렸으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오는 수 많은 이민자들이 Paterson로 와서 미국에서의 첫 직업을 얻었습니다.
77-foot high Great Falls
오늘날, Paterson시에 비단 공장은 더 이상 없으며, 실업률은 미국의 평균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합니다. Paterson에 거주하는 사람의 30%가 가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연준의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도시 중 하나 입니다. 대 다수 Paterson시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에 의지 하고 있으며, 이들은 실물의 금과 은을 구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마는 Paterson시에 있는 동안, 정부가 기금을 활용하여 허리케인 아이린 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백악관은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 복구 비용이 15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현재 가용한 금액은 8억달러 입니다. 곧 FEMA는 정부에 기금을 요청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 돈은 없습니다. 결국 미 연준(FED)이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FED가 돈을 찍어냄으로써, Paterson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식권, 실업급여, 복지 그리고 다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러의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는 달러의 구매력 하락을 중지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 정부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바마의 재선 전략입니다.
저희 NIA는 오바마가 Paterson로 간 진짜 이유가, 강제 대피령이 선언되고 상점에 물건이 바닥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Paterson이 미국 전체에 하이하이퍼인플레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일들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미국 연방 정부가 Paterson시에 계엄령 선언을 시험하고자 열정을 들인 이유 입니다. 연방정부는 Paterson시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기도 전에, 이미 폭동, 약탈, 사회 불안의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aterson시에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Paterson시 지방 정부 관료들의 어떠한 저항도 없이 이 도시에 계엄령을 허용하는 비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NIA는 미국 연방 정부가 허리케인이나 기타 다른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기금을 지원해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헌법에 이런 기금지원을 명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의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반대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 하기 꺼려 합니다. 그러나 FEMA는 자유시장의 관점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관료주의 낭비조직 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하였을 때, 수 천명의 미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FEMA는 이들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여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수 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리게 하였으며 이 기다리는 시간은 수일이 되었고 결국 대다수의 자원 봉사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FEMA는 태풍 카트리나 때문에 알라바마로 대피한 수백명의 사람들이 임시 거주할 숙소를 세우는데 일 인당 놀랍게도 $416,000을 사용하였습니다. FEMA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이 거주할 임시 이동용 숙소를 만드는데 8억 달러를 지불하였는데, 문제는 이 임시 이동용 숙소가 전혀 사용되지도 안았으며, Arkansas 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FEMA의 사례는, FEMA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에게 $2,000의 직불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스트립 클럽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탈옥한 사람도 자신이 태풍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이 직불카드를 받았으며, 술과 마약을 구입하였고 리무진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 갔습니다. 적십자의 자원봉사자들은 $250,000 상당의 직불 카드를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으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훔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FEMA가 항상 자신들을 구호할 것이라는 마음이 없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에 대하여 완전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한 명의 Paterson 거주자는 밤에 울면서 자신은 홍수 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iPhone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홍수보험 비용은 일년 치 휴대전화 통신료보다 저렴합니다. 만약 홍수가 빈발한 지역이라, 홍수보험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면, 미국인들은 그곳에 거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절벽의 끝이나 강 옆에 집을 짓지 않을 정도로 총명하며, 무능력한 다른 미국인들을 위하여 돈을 내도록 강제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FEMA가 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용감한 미국인들이 위험한 장소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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