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는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 디폴트는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2011년 4월 23일, CNBC





미국은 부채 디폴트를 한 적이 없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들이 디폴트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열을 올리며 신랄한 설전을 벌이고 있고 적자를 줄이는데 대한 방법에서 큰 이견을 보이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고려 중이다.



정부는 이제 1달러 지출에 42센트를 빌려오고 있다.



어느 날 14.3조 달러 부채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상향하지 못하는 일을 상상해보라. 그 피해는 전체 경제에 파급될 것이며 결국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과정 중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 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상환을 포함하여 금융 채무를 완수하는데 실패한다면 디폴트는 오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채권 금액을 다시 갚기로 약속을 하며 채권을 개인들과 정부들에 팔면서 대부분 돈을 빌려오고 있다.



첫 번째 영향을 줄 것이 정부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MMF일 것이다. 은행들은 연준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사들이고 이것들을 연금과 뮤추얼 펀드 그리고 재무부 채권의 반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에게 매각한다.



만약 미국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기 시작하면 빌려주는 사람들은 그리스, 포르투갈과 다른 고다 부채 국가들에 했던 것처럼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다. 청구서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빚 떼먹는 나라에 누가 돈을 계속 빌려주기를 원하겠는가?



어느 시점에서 정부는 재무부 채권 추가 판매를 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연방 계약업체들에 대한 지불을 압박할 수 있고 결국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와 함께 사회 보장과 다른 정부 복지 지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디폴트는 2008년과 같은 경제적 공포를 일으키고 높은 실업률에서 헤매는 경제와 강타당한 주택 시장을 다시 침체로 추락시킬 것이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 실패를 “회복을 끝장내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가계가 개별적으로 혹은 401K와 같은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 시장은 파탄에 빠질 것이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 대출에서 주택 모기지, 자동차 대출과 신용 카드에 이르는 대부분 신용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계속되는 교착 상태는 달러의 가치를 더 누를 것이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에 도전을 가할 것이다.



미국 재무부 채권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채권들을 투매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금리를 더 올리고 국가 부채를 더 팽창시키게 된다. 이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부채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재무부 증권이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며 금융 안정과 신용에 대한 세계적 표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폐쇄 직전 사태와 신용 등급 보도는 미국의 재정 건강에 의문을 주고 있다. 미국채 매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부채 한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올 여름까지 미국 정부는 부채 이자를 시작으로 매일 연방운영을 위해 확대하면서, 지불 요구에 응하기 위한 더 많은 돈을 빌리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시점에선 정부는 어느 것을 지불하고 어는 것을 미룰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채 한도는 5월 16일쯤 도달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말하고 있다. 정부 폐쇄의 위협과는 다르게 충격은 서서히 시작될 것이지만 그 해악이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조차 원하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될 때까지 거세질 것이다.

청산의 날은 분식 장부를 통해 7월 초까지는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9월에 부시 정부의 6천 억 달러 은행 구제를 하원이 처음 거부하였을 때 다우 존스는 현기증 나는 778포인트 하락을 하였다. S&P가 미국의 AAA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향한 첫 단계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미국 부채 전망을 낮추었을 때 유사한 주식 시장의 붕괴가 월요일 매도 공세가 터지면서 일어났다.



“우리는 강등하지 않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만 우리가 말한 것이다.”라고 S&P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David Wyss가 말했다.



정부 디폴트는 일찍이 없었던 영역이라고 그는 말하며 “그래서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이유이다. 우려할 만한 이유이자만 내가 추측하건대 이를 헤쳐나갈 것이다. 삭감은 있을 것이고 그들은 늦긴 하지만 최소 AAA등급은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또 다른 치킨 게임이다. 지금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차를 돌진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사태이다.”라고 아메리칸 대학의 정치 과학자인 James Thurber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하기를 과거에도 그랬듯이 “화해가 있을 것이며 충돌은 피할 것이다.”라고 했다.



JP모건 투자 은행은 재무부의 원리금 상환이 “최단기간에라도” 지연이 된다면 “재무부 재정과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간의 대대적인 부정적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최근 결론 지었다. 이 분석은 부채 한도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에 의해 의사당에서 회람되고 있다.



“누가 그 단추를 누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재앙이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은 미쳤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JP모건의 CEO인 디몬은 최근 부채 한도 인상을 막으려 하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하원 대변인 존 뵈너와 대부분 공화당 지도자들은 부채 한도 인상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 보다 더 많은 지출 삭감에 양보할 것을 원하고 있다. 오바마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http://www.cnbc.com/id/42732831



출처 : Daum 아고라 / 홍두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