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 토요일

격변하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대응전략

이스라엘 주변 국 중동국가들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인하여 이스라엘 국경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도 아랍국가들의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정리가 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이스라엘은 아랍국가 중 그래도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을 아쉬워 하며 차기 정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과격 세력의 勢불림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반란, 미국의 중동에서의 입지력 약화 등으로 인한 중동정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관계 악화

현재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남쪽은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었다. 1979년 서명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평화협정 조약으로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로 이집트의 힘을 어느정도 분산시킴으로써 이집트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켜 옴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분쟁없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2007년 6월 무바라크 정권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따라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여 이스라엘 內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같은 회교도 150만 팔레스타인인들을 경제적 고통 속에 빠뜨리는 정책을 펴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무바라크 정권 퇴진 이후 이집트의 임시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트 국민의 54% 이상 일부 다른 기관조사에 따르면 60%까지 1979년 이스라엘과 협정된 평화조약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편승하여 테러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이 정치에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면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의 테러조직인 Hamas 와의 관계 형성이 주목된다. 여기에 같은 이슬람국가지만 적대관계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지난 2011년 2월 21일에는 이란의 군함 2척이 이집트 당국의 허가에 의하여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키기 까지 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집트 임시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동안 살얼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이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무바라크 정권 퇴진 이후 이집트 정치에 따라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입지가 되고 있다. 이집트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에 의하여 지배될 경우 이스라엘로서는 과거 1967년 6월의 6일 전쟁과 같은 전쟁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2.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관계

시리아 국민이 Bashar al-Assad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유혈충돌이 빚어지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 전쟁과 2007년 불분명한 시리아의 핵시설 의혹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핵시설 파괴와 같은 강경책을 펼쳤어도 시리아 측의 반응은 미미하여 현재의 Bashar al-Assad 대통령 정부가 온건주의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온건주의 시리아 정부가 시민의 봉기에 부딫혀 붕괴 될 경우 강경파인 Sunni 파가 정권에 관여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로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접경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Hizbullah 세력의 득세와 이웃하고 있는 레바논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지게 된다.



물론 이번 시리아의 내부 혼란으로 인하여 시리아의 국력이 약화되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울 수도 있으나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이번 시리아 민중시위에 비밀리에 이란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시리아가 이란의 영향력을 받아 친 이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접경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걸치적거리는 시리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팔레스타인 문제

최근 팔레스타인 Mahmoud Abbas 정권과 서방국가에서는 테러단체로 지목한 하마스 간에 연립정부 설립에 합의 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만큼은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內 무장조직과 강경파인 하마스 때문이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을 빚어왔고 또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강경책을 펼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쉽지 않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의 해외 유대인의 이주민들의 거주지 확보를 위한 정착촌 건설에 있어 장애물인 팔레스타인 문제는 평화적인 해법은 주변 중동정세로 인하여 점차 요원해져가는 모습이다.





4.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력 약화

지난 5월 2일 미국의 특수부대가 빈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그동안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對 테러전을 펼치면서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였다. 일부 언론 자료에 의하면 9.11 테러이후 이라크 戰 전비 3조 달러, 아프간 戰 2조 달러, 테러를 대비한다고 국토안보를 강화하는데 약 1조 달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테러로 인한 비용이 무려 약 6조 달러라는 이야기 이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최근에는 국가 채무의 한도를 놓고 미정부와 의회간 티격태격거리는 것을 보면 모래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장기화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판세가 미국이 의지대로 이끌어 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집트의 친미 성향인 무바라크 몰락에 대한 무능한 대처와 리비아 정부군에 대한 나토의 공격에 미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엔에서도 과거와 같이 미국이 일방적인 정책이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하여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이스라엘의 대응 전략

이스라엘의 전략은 현재 중동정세로 볼때 가장 불편한 나라는 이란이다. 중동국가들이 왕정통치에 반발하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력이 약화되는 반면 이란은 아직까지 국내정치에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중동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는가 하면 핵무장을 통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중동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무력행사를 하여 이란의 핵시설 파괴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아랍 국가들이 강경세력의 정부로 교체되어 친 이란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은 더욱 가중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그 긴장감 폭발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간 전면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은 유대인 이주민들로 인한 정착촌 건설에 따른 영토확장의 필요성과 또한 국내외 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무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다음카페 <국제전략문제연구> - 크레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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