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1일 수요일

가상화폐 시대 대비, 프랑스에선 출산아에 칩 넣는 계획 진행 중

박영숙 대표

 

프랑스 아키탠느지방에선 복지비용 증가로 아동 출생즉시 팔에 칩을 넣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2011년 '세계미래회의'에서 발제한 파비안 구보디망 전 세계미래학회회장겸 퓨처테이크스 편집위원은 프랑스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팔에 칩을 집어넣는 방안이 TF팀에 의해 모색된 바 있다고 밝혀 미래의 충격이 당장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프랑스 지방정부는 유아출생 즉시 팔에 칩을 집어넣는 계획에 대해 미래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정책변경과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칩은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이며 이 칩은 출산즉시 모든 아동의 팔에 들어가며 법적으로 가능한 18세 즉 18세까지는 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18세까지 칩을 넣어두기로 한 것이다. 18세 이후에 성년이 되면 칩은 넣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로 빼거나 계속해서 칩을 지닐 수 있도록 법을 정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학자들의 고령화 사회 의료복지예산 증가로, 감소하고 있는 아동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이다.

 

이 미래준비정책은 2009년에 타당성검사를 시작하였고, 1년 전 이미 여기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의 타당성검사를 진행한 미래학자 파비안 구보디망은 프랑스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평균 수명증가로 60∼65세에 은퇴한 고령인구가 100∼120세까지 수명연장을 하게 되면서 복지예산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모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가운데 아동예산은 아동을 대변해줄 성인이 줄어들게 되면서 삭감 1순위에 속한다.

 

아동의 팔에 칩을 집어넣으면 현재 아동실종으로 수많은 경찰과 복지관계 인원이 동원되는 아동관련 범죄 등에 대한 간단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학생이 칩을 넣고 가게에 들어가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물건은 모두 부모들이 집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 교문을 통과하면 몇 번이나 수업출석을 했는지, 대학등록금 지불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많은 직종이 소멸하게 되고 학교운영비를 줄이게 되며 아동관련 다양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식당에 들어가면 부모는 자기 아이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몸만 지니고 다니다가 식당에서 먹은 음식 값을 칩을 통해 지불할 수가 있게 된다. 특히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의 모든 비용은 정부가 자동으로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럴 경우에 수많은 칩을 넣은 아동은 평생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면서, 화폐가 소멸하게되고 '가상화폐'만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구보디망박사는 '가상화폐' 시대는 필연적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각 국이 고령화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의료복지비용이 들어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가장 먼저 삭감되는 곳이 바로 조폐공사의 폐쇄이다. 현금을 찍어내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여 더 이상 현금 화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가 넣어 준 칩을 화폐 대안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과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 국가가 존재하게 되면 20년 내에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고령예산 증가로 아동예산의 감축이 필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바쁜 부모들은 아동의 행방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칩을 선호하게 되는데 신세대들은 이러한 칩을 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전혀 갖지 않는 세대가 되며, 아동양육의 대세가 되고 스스로 24시간 연결 접속되어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팔에 칩을 넣는 것을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18세까지 법적으로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아동의 신체활용은, 18세가 되면 스스로 칩을 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칩의 편리함을 18년간이나 맛보던 아이들이 18세가 되면서 한 순간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내고 저축을 하게 되고 또 계산을 하거나 세금을 따로 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망할 때까지 칩을 넣고 다니게 된다는 것이 미래예측이다.

세계단일통화협회가 2003년에 출범하고 여기에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가입하여 협회를 결성하여 결국 2024년에 ‘only’라는 단일통화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EU는 유로화를, 남미는 자신들의 통화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아시아통화를 주장하고 있다. IMF는 각 지역이 지역통화를 만들 필요 없이 세계단일통화를 만들어 버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비트 코인’이라는 가상현실화폐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데, 글로벌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가상의 디지털 돈을 만들어 현존하는 은행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화폐를 돌리고 있는데 개개인이 가상현실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용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왔다.

‘비트 코인’은 이미 3년 전 개발된 것으로 아주 편리하며 돈을 잃어버리거나 잔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화폐를 찍을 필요가 없어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하지만 화폐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마약을 팔거나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미 젊은층들이 세컨 라이프 등에서 사용하던 린든 화페, 또 모든 게임에서 사용하던 가상화페에 익숙하여, 실제의 화폐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층이 가상화폐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지폐에 익숙한 고령인구가 사망하면 할수록 이 비트 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점차 세상을 점령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출처: 유엔미래포럼 http://www.korea205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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