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산협상 교착심화..정부폐쇄 가능성

미 상하원 합동회의(AP=연합뉴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 민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폐쇄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현재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고위협상을 계속하면서 총괄적인 지출규모에는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지만 최종 삭감규모를 놓고는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협상에 관여 중인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하원의원들이 이념적 동기에서 제기 중인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와 예산삭감 주장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보좌진들은 내주에 예산 관련 협상이 재개돼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접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법안으로 조문화해 두번째로 통과된 잠정예산안의 유효시한인 4월8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작년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난 3월2일 2주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4월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용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아왔다.

한 고위관리는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이 지금도 가능한 상태지만 합의에 이르려면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및 백악관은 특히 22일 진행된 예산협상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여 협상이 상당히 후퇴한 가운데 25일 저녁 협상을 마친 뒤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전을 퍼부었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예산삭감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미흡하다고 가세해 향후 협상전망을 어둡게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타협에 반대하는 보수적 유권자 운동 단체인 '티 파티'와 연계된 보수파 의원들의 압력으로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현재 의회주변에서는 추가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