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를 두고 장난하지 말라”
미국 국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하는 시점을 20여일 앞두고 점점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국 의회에 던지는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난 일요일 방송 대담에 나와서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있게 될 한도 인상의 실패에 대하여 재차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이 재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벼랑으로 너무 가까이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가이트너는 말하며 부채 한도를 가지고 정치적 놀이를 하는 의원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Jim DeMint 상원의원과 같은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균형 잡힌 예산을 통과할 때까지 14조 달러 부채 한도를 올리는 어떤 시도도 나는 반대할 것이다.”라며 부채 한도를 호락호락 인상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당이 주장하는 적자 폭이 어느 정도이든 미국 예산 적자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난 1996-2001년 5.95조 달러부터 2010년 2월 현재의 14.3조 달러까지 10년간 10차례 인상되어 왔듯, 앞으로도 미국 부채 한도 인상이 더 이상 지구촌 뉴스거리가 되지 않게 될 때까지 인상될 것입니다.
(2021년까지 미국 연방 부채 계획)
2년 내에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무디스가 발표를 한 때가 올해 1월 초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18일에 S&P는 무디스보다 조금 앞서는 조치인 미국의 부채 신용 등급을 기존의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그런데 S&P도 미국의 AAA등급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S&P의 미국 부채의 AAA등급 유지에 대한 성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등급은 신중하고 신뢰할만한 통화정책의 튼튼한 과거 기록에 뒷받침 된, 높은 소득, 다양하고 유연한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등급은 또한 세계 통화들 중 달러의 뛰어난 위치에서 오는 유일한 이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다.”
데일리 레커닝의 Joel Bowman이 “신중하고 신뢰할만한 통화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너무 웃어버려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S&P가 제대로 웃겨준 것입니다.
적자 축소 계획이라는 사탕발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채는 해마다 늘어갑니다. 2004년 7조 달러였던 부채가 이제 7년 만에 2배인 14.3조 달러에 이를 만큼 속도가 빠르며 규모도 엄청납니다. 작년 부채 이자만 세수 2조 4천 억 달러의 17%인 4천 1백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10년 뒤인 2021년에 이자 비용은 지금 일년 세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조 달러가 됩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말하는 적자 축소는 계획된 적자에서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지 적자 자체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묘한 언어의 유희가 기사들 제목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예산 계획에 따르면 5년 뒤인 2016년까지 부채한도는 20.8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 부채를 늘리게 되면 달러 윤전기 가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신중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하는 S&P는 버냉키 연준 의장과 쌍벽을 이루는 사오정들입니다. 그래도 S&P는 만일에 대비한 보험용으로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그 이유는 이렇게 가져다 붙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들 장점들이 우리가 미국의 의미있는 경제적 재정적 위험과 커다란 외부 채무자 위치라고 간주하는 것을 능가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향후 2년에 걸쳐 AAA수준에 대한 신용 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무디스에 이어 S&P도 넉넉잡아서 2년 이내에 미국 부채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긴 셈입니다.
이미 쓰레기 등급인 미국의 신용을 여전히 최고 등급에 두고서 미봉책으로 호도하며 나중에 닥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미국의 신용 평가회사들이야말로 가이트너 장관의 표현처럼 신용 등급을 두고서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사후약방문 격인 사태 후 등급 하향은 그간 여러 번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자산들을 몽땅 증발시킬 대재난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미온적인 S&P의 미국에 대한 국채 부정적 전망에 일부 미디어들은 새삼스럽게 큰 일이나 생긴 듯 분석 기사와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금융 시장은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바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가식, 호도와 무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은 기본식품 비용이 연간 36% 상승했다고 말했으며 지난 6월 이후 높아진 식품 가격으로 4천 4백만 명이 세계 곳곳에서 빈곤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식품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수천만 명이 추가로 빈곤선 아래로 내려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은행 졸릭 총재는 말하기를 급등하는 식량가격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한 세대를 잃을 위험을 가진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30억 명이라고 합니다.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선 석유가격은 좀처럼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작물의 경작부터 최종 운송까지 석유에 의존하여야 하는 세계 식량가격들은 세계 곳곳의 경작지 지연재난들까지 겹치면서 점점 상승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 않아 선진 경제권의 중산층까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출처 : Daum 아고라 / 홍두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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